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취득하실 수 없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시어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응 B의 명의로 악플이 달렸기 때문에 B가 처벌받을 것이며, B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죄질에 따라서 벌금액수는 달라지게 되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약식기소된 벌금액수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pa.go.kr/user/nd61776.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격자가 있다고 한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겠으나, 달리 목격자도 없다고 한다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7일 근무일수가 갖추어지셨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