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와 B가 있었는데 A는 유튜버 B는 악플러 라고 가정
상황 설명
1. A에게 B가 악플을 달아서 A가 B를 고소했습니다.
2. B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닌 본인 친구가 했다고 함
3. A는 누가 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
4. 이 상황에서는 누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결국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악플을 쓴 사람이 B가 아니라 B의 친구였다면 B의 친구가 범죄를 한 것이고,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B)이 로그인을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한 것인지, 로그인 장소 등이 특정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응 B의 명의로 악플이 달렸기 때문에 B가 처벌받을 것이며, B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악플의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할때 피고소인을 잘못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 내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수사를 통해서 행위자가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범죄 사실만 특정해도 충분하며
실제 작성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밝혀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자신명의로 악플을 달았다면, 자신이 아닌 친구가 했다는 점에 대하여 B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됩니다. 악플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바,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는 경우에 일단 B라는 자의 아이디라면 해당 행위자가 B로 추정되고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수사가 더 이루어 짐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