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죽여버린다는 등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발언 경위,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를 인수해갈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무시에는 1.5배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쿠폰의 사용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쿠폰정보 공개는 쿠폰구매계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나 내용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차중인 차의 사이드 미러를 쳐 손괴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인기계로 인한 피해 등의 경우에 아직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며, 해당 로봇의 관리자와 사이에 법적인 관계를 정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의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세무서 등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흡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흡연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으나 어느정도 단서가 있어야지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