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손해액 등 따져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신 것인지, 어떤 보증서인지, 누가 보증은 했다는 것인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누수탐지 비용도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누수탐지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결정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진행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받으실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일이 5개윌 뒤로 지정된 경위를 알기는 어려우나, 재판부의 사정(업무과중 등)에 따라 재판기일이 지정된 것일 겁니다.정 급하시다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시고 빠른 시간으로 변경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참고하십시오.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문제가 발견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혐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하는 고소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을 경찰에 고소하시고 경찰을 통해 상대방에게 제출을 요구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