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대방이 수령을 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보지 않고 버렸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상 참작은 될 수 있어도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 기소유예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카드를 오인하여 사용하신 후 곧바로 이를 카드사에 신고하시고 오인하여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시는 등 행동에 비추어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 불명확합니다. 사기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기망으로 돈을 빌려야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에서는 각하가 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량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중한 형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지자체마다 모두 그 기준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며, 단속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또는 경찰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의로 통장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