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도가 과도하여 생활방해가 인정되는 정도가 된다면 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며,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의 해당 규정 부분을 찾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법무사 등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따라 불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화제 발생시 법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채무변제가 모두 되었다면 더이상 근저당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해제해줄 것입니다. 근저당해지 등에 관하여 불안하시면 법무사 사무소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분과 새어머니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사망하시면 남편분과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상속자가 됩니다.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와 친자녀(질문자님과 언니)가 상속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어머니가 먼저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친자녀들만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컬러링북을 이용하여 수익창출에 이용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해당 책자의 출판사 등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종의 사기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3년 이상 지난 것이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점,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이 경우 판사의 성향에 따라 좌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사기행위로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해야 하나, 질문내용상으로는 사업이 잘 안되어 채무변제가 안된 것으로만 보입니다. 어떤 기망행위로 어떤 손해를 입으셨는지 적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이라고 하여 사업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1:1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