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계약금을 몰취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바 없이 사실을 느끼신 바 그대로 기재하신 정도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까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설사 무혐의가 되더라도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이 올린 글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설치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공증, 등기부정정, 사업자등록 등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법무사 사무소 등의 문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톡내용,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입증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보이나 통상 공가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담당 부처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진료예약도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상담예약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는 신고를 하시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같이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피해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공탁을 한 관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전에 달리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는 차임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물이용등급신청 등은 게임제작사 등에서 하는 것으로 개인이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