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합원 가입 당시에 제시받은 사정과 현재의 사정이 다름을 알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보이며,애초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건축물대장(도면)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차량의 로고를 제거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래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서 뒤집어 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된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자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부모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교육비로 사용한 부분은 유류분반환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상의 사유에 따라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이므로 재량행위라고 보시면 되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부분에서는 기속이나 재량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에서의 입법행위가 법적인 의무사항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불법하게 침해하는 등의 경우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권고결정 이후 이의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가족간에 돈이 오고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의 풍경 사진을 보고 이를 그리는 행위만으로는 특별히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