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경우이며 직접적인 손해는 없으신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 등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기적인 거래행위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근저당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칙금 책정은 위법성의 정도나 위험성의 정도 등 행정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판력은 같은 당사자 간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당사자간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이 납부가 되면 벌금과 노역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남은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치마길이 단속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이며 이를 가지고 인권침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의 액수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받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자료 등을 더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신 것이라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차상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아는 것은 절차상 과실이나 다른 경로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합니다. 주소를 알아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사기로 고소한 원인 자체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d 등이라고 하여도 형태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으나, 1달 반만에 고장이 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