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여 법인계좌 만드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은행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검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기술적으로 검거하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규정된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규정한 것을 행정형벌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가정 화장실의 경우에는 소방법상 방향을 규정한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관근무 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챙겨가시고 변론을 하실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소송내용을 알 수 없으니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오기인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가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