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 사기업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공무원 취업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래 기관이 경과하면 범죄기록 역시 삭제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택배배송을 받고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에 한계가 있으나 질문내용상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변경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서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의 수준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경찰이 재량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비정상적으로 마일리지를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취득자에게까지 마일리지를 회수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업체측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까지 알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미납된 것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월에 미납된 부분을 최대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사와 대사는 외교부 직제에 따른 직급구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급구분은 각 나라마다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제대상을 환경부고시에 위임한 것은 2019년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는 시행령에 일부 품목만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