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완료를 못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단순 변심으로 재양도 한것으로 사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신 것이라면 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금액 환불도 모두 해드린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야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불법촬영의 죄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용품은 통상 일관통관으로 분류되어 150달러 이상이 될 경우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며 누구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고를 취하하도록 요청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과가 생긴다면 이후 취질활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플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 정도로는 저작권 위반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취지를 볼때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차량에 대해 잠금장치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권리행사방해 또는 손괴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도의 경고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법적인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