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업자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개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던 것이므로 법인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사업자와 사이의 채무 담보를 위해 새로 담보를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다른 장소에 옮겨 놓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은닉'행위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하게 한 다음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규정 참고하십시오.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압류는 시효중단사유입니다. 채권압류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완성을 막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의 적정여부는 전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죄질 등을 비롯하여 당사자의 관계 등이 고려되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고될 벌금액수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뇌물죄 적용범위는 일정한 기관과 단체의 직원에게도 확대적용됩니다.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처분한 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전체 금액 중에서 분할될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우편등을 통해 서류를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심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고 등급판정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 부분을 감수하시고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