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경찰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구두로만 통지한 경우에는 위 법조문에 따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통상 부모자식간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증여세 부과액수 등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합의가 된다면 통상 처벌의 수위는 낮아지게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궁금하신 사항은 검찰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공단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기사가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를 직접 전달가능한 상황임에도 택배기사가 일방적으로 문밖에 놓을 것을 요청했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약식명령 이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의 무효사유까지는 되지 않으며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민법규정 참고하십시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현재 근무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과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발생 등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