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측에서 법적으로 수술을 미루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미 두달이나 되는 시간동안 강사를 구할 시간은 충분히 부여한 상황이므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면 학원을 그만두시더라도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상대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취하가 되더라고 유죄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법원의 결정을 받아 상대방이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어 발생되는 환급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등록을 위한 거주자 등록과 전입신고 여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포기서는 항소 이전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항소취하서는 항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본은 따로 신청을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하며, 전자소송에 올라온 것을 복사하는 것으로는 정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상 정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행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급여의 일부이므로 급여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