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아서 재산처분을 하셔야 하며, 어머니의 재산상태 등 제반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허가절차에 관하여는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를들면, 한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수명인 경우로 그 채무자들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채무가 관련되어 있어 연대채무 관계로 묶여 있을 뿐입니다. 즉 어느 한명이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식약처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관청이 이와같이 해석하는 이상에는 우선은 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이며, 식약처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상품평이 노출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진단서 발급에 관하여는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를 했다는 정도만으로 그것을 범죄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일정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정확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위반시 손해배상등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가해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이며, 회생은 경영침체상태에 불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있어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