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위조하여 정부의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행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으나, 사문서위조나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자에 대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채팅방에서 그것도 상대방도 아닌 자에 대한 모욕등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살인 사실을 들어 알게되더라도 이를 신고할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측의 사정에 따라 종래 약정과 달리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으로 학원측의 사정때문에 수강을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90만원을 30회로 나는금액에서 진행된 횟수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피해액과 위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밀의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인 것으로 대법원 판결로 선고된 사항입니다. 해당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계정을 돌려준 상황에서 고소 등을 무기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우선은 잘 협의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