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기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찜찜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에는 추천드릴 수 없겠습니다.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으나 찜찜하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타 모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살인 예비죄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공개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이 적시하는 경우 범죄나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 제도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지역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며,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을 할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폭력행위가 기존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청구하시는 것은 빌려준 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뿐이고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나에게 발생한 손해가 특정되고 금액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러한 증거를 배제하고는 유죄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소위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라고 말합니다.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행동을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