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업무중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고 소액에 불과한 물건이므로 알바에게 그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권원없이 카드를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조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단순 관관목적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겠으나 그 규모나 형태 등이 도박에 이를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간 친목도모 목적의 소액 도박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에 대해 모욕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협박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죄는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행위는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살아있다고 착오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여도 형사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위험이 생길 위험이 있고, 본안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