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 지위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주주들이 참석하여 서명한 것처럼 의사록을 꾸밀경우 사문서위조 등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무제표 승인이 비록 법률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통해 일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로 회수를 한다기 보다는 하자가 있다고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시기는 당사자간에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통상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모두 이행된 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