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해당 영상을 구매하신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미성년자인지 묻고, 알았다면 구매안했을 것이다, 차단하겠다는 등 대화를 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아무런 맥락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 상대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상황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에 2년 계약이었음을 그냥 주장하셨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공연성이 없음)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성 입니다. 피해자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지 특정성이 인정되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방송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그럼에도 문제해결이 안될 경우 바로 소송제기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 없이는 상대방의 회피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이 특정된 경우에만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하고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 마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최근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kt로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