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입금했는데 합의서 작성안해주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와 피해자가 2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했고 100만원을 선입금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하여 입금을했습니다 근데 합의서 작성하고있을테니까 나머지 100도 입금하라해서 입금했는데 합의서를 작성안해주네요

이경우 상대방이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와 돈을 받고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은 처벌이 궁굼합니다

(200에 합의보고 100보내면 합의서 작성해준다는 문자내용 가지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내용에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불분명하고, 가사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고소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처벌사유는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하고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 마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