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누구에게 농로개설을 요청하시겠다는 것인지 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며,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다툼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강제집행 등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상속받을 자가 상속개시전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대습상속이 문제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으며, 아래 관련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 성립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제출법원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단순히 닉네임에 대해 모욕하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이를 10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아마도 소멸시효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지분율등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사안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