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사유만으로 접근금지를 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 관계로 보이기도 하는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혼에 대한 책임등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의 경우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황이나 이후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어떤 사정으로 보내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므로 받은 대금을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식당에서 책임없음을 알린 경우라도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멸실 훼손은 책임이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식이 전혀 없으신 상황에서는 진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시며, 법무사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일처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조차 본인임을 부인하는 상황이며 단순히 학교랑 이름 정도로는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거래가 종료된 상황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