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술을 마시고 실수로 인생네컷 모니터를 쳐서 손상이 되었는데 당시에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없어서 다음날에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경찰한테 신고가 들어갔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날에 직접 만나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뒤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합의서 작성을 하고 현재는 피해금액을 다 드린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이 경찰분한테 수사 중단을 요청하셔서 중단된 상태이고 저한테 담당형사분 전화번호를 주셔서 제가 담당형사님한테 말씀을 다 드렸고 아직 입건은 안 된 상태인데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직접와서 진술을 해야 된다고하셔서 피해자분한테 양해를 구하였는데 매장영업 때문에 경찰서를 가기데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고합니다. 그러면 담당형사분이 입건을 시켜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쪽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아직 전과도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의 경우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입건절차를 진행하여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서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을 가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