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는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신 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그에 따른 기타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지급이 되어야 하겠으나, 이때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경우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책임소재가 판단되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중도금 지급이 시작된 이상에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하십니다.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계약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정확한 지번으로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계약서에 추후 주소 변경시 새로운 주소로 계약서 내용 수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적어두시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