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이렇게 범죄처벌수위가 낮은건가요

Question

제 주변 지인중 한분이 음주운전 사고를당해서 지금 입원해계십니다. 그저 합의시도몇번 이렇게오고나서 변호사라는분인지 가족분이신지 누군지는모르겠지만 초범이라 크게처벌없을거라고 확신하면서 얘기하셨다하네요ㅠ 하아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처벌수위라는 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볍게 처리되지 않으며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피해자 합의를 해야지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