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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가 단톡에 이상한걸 올렸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성적 목적인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이어야 문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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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 등 성립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이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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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 무고 정지사건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메타측으로 문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 방법 이외에는 강제적인 해결 수단이 없습니다. 임의로 해결이 안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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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전선 철거할 법적 근거와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설치의 근거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해당 통신사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이 되지 않으면 법적 판단을 할 자료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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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행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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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2. 없습니다.3. 만기전 퇴실이 아니니 상관없습니다.4. 대출관련은 은행으로 문의해주시면되겠습니다.대출관련된 사항은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물건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도어락 번호는 안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어락 번호까지 알려주시면 인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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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단순 변심사유로 해지하는 상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서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건물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이라서 달리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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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올리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5년 이상 안하고 살면 법적인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이혼을 할때 혼인관계를 추가로 주장입증 해야지 재산분할을 받을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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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서면 사인 후 카톡 사진 전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모두 동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1부씩 가지면 됩니다. 집주인 도장도 찍혀있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으십니다.^^법적으로도 유효한 방식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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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1.5 큰딸1 작은딸1 장남1 차남은 지분상속할때신용 이유로 지분상속포기 했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불명확하여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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