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속국도 1차선 비접촉 사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터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따라 급정거를 하였고 그때문에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비접촉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경찰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1500
- 자동차 담보의 권리행사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담보로 했다고 해도 차량을 그냥 가져오시면 범죄가 됩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금팔찌를 인터넷으로 구매후 대면 택배 신청했는데 문앞에 두고 가서 분실되면 택배사가 보상해야 하는 거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택배기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택배기사의 사용자인 택배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여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와 택배회사에 모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500
- 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하기전에 법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이나 사인을 한다고 명예훼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1500
- 소액 게임 아이디 판매하고 몇달 후에 회수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개월정도 경과 후에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1500
- 민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원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상대방에게 200만원 상당의 하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셨던 상황으로 그에 대한 법적 분쟁상황이 있어서 원고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4.155.01명 평가00
- 형사재판 시 피고인 행태의 적용 여부에 관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따로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재량적 판단으로 양형요소로 참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느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리고 판사마다 재각각의 판단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법률 / 형사25.04.155.01명 평가00
- 불송치무죄는같지만 증거불충분과무혐의는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은 피의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범죄인정안됨'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없음이 인정되면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은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면 다시금 문제가 될 여지가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55.01명 평가00
- 트위터 음란 영상 구매를 통한 법 위반 여부(미수, 아청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공갈행위입니다. 음란영상 구매를 유도한 후 구매자의 신상을 파악할 만한 정보가 확인되면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음란물을 판매하려는 행위 자체가 범죄이고, 오히려 구매하려고 했을 뿐 구매하지 못한 경우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 일도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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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하는방법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내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이 경우 바로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자를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할 세무서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소재지 및 공동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먼저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업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510
- 마음에 쏙!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