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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운영중인데 누가 악질업체라고 소비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엽업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으며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신 후 1회 정도 출석해서 고소내용을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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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이 발생해 사망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면 따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며, 사설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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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동일 조건일 때 확정일자 2번 받으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두번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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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하여 여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의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황을 단순히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강요로 확약서를 서명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다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되겠으나, 단지 그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일부 거짓이 섞인 정도라면 무고죄 성립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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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중 월세 인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월세 인하 요구가 가능하십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차임 등이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 등에 비춰 현저히 비싸게 임대가 된 상황이라면 차임액 감액을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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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원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로 이사온 후 딱 반년만에 곰팡이가 생긴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건물 자체의 하자(단열 등)로 인한 것입니다. 애초 정상적인 구조의 집이라면 설사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았다고 해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일 부분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집의 하자로 고생을 하신부분에 대해 배상청구를 해야할 문제입니다. 집주인에게 강하게 나가시고 만약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비쳐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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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신호위반 인정 거리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을 알 수 없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다 어느 차량과 어떻게 부딪혔는지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 횡단보도와의 관련성, 어느 신호를 위반한 것인지, 상대방은 어디서 진행해서 어느 신호위반이 문제되는 지 등 확인이 되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의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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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으로 시작하는 검사한테 전화왔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보이스피싱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검사가 직접 전화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레파토리입니다. 무사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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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경찰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고소를 해도 경찰에서 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정도의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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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일 대출이 너무많아서 파산하면 그냥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원을 통해 파산이 인용되게 되면 모든 채무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파산도 경우에 따라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 파산을 하게되면 신용에 문제가 있어 신용거래가 최소 5년간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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