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이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이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기에 알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과 절도죄가 적용되겠으므로 6개월~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죄는 재판을 거쳐 법원에서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판결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국면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0년범위에서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월세를 인상할 수는 있지만 시세에 따라서 올릴 수 있을 뿐 시세를 초과하여 부당히 과도한 금액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고 새임차인을 거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네 새로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최대한 환불을 하여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가 취하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면 처벌은 피할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설사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에 공무원이나 사기업 취업에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월세나 공과금을 더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계약파기가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약은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질문자님이 퇴거를 한다고 해도 계약에 따른 의무(월세지급, 관리비 납부)는 계속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입니다.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권한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는 기망행위로 판결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일응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