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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개장터 환불해준다는 판매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배송을 거부하는 이상 물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의해서도 물건 자체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판매자가 임의로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고, 판매자는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상황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해당 물건의 실제 가치상당액의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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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물 업로드 사이트 시청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며, 외국에서 정식 유통중인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무료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단순 시청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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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점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이 없더라도 집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으면 통상 점유를 이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작은 짐이라도 조금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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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 범죄라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외의 경우 형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으며 아동에 대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프랑스같은 경우에는 폭력행위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3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2년 이상 10년이 징역형 및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양육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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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간 물건 납품시에 계약서 없이 물건납품등의 일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합니다. 적어도 전자계약서 형태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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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만으로 무고죄 성립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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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상 보호여부와 경매시 배당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가 2800만원까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증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충분히 보장 가능하신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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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스템에 반영되는 속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통은 5~7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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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를 횡령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네 가능합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발은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청구가 불가합니다.네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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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자꾸 경찰 조사에 응하지를 않고 변명만 대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도 특정이 된 상황으로 경찰에게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독촉해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체포영장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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