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otp 인증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 협조하신다고 하신 상황이라면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otp 인증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범죄는 아래의 각 해당 범죄에 한정됩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기존 임차하던 부분을 계속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추가 임대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정기의 경우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용ㄷ 10 정도가 된다면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요청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가지러 오면 물건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으로 이 경우 경찰이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현재 대통령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바로 퇴거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시간은 허여될 수밖에없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진 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라거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물론 대학측으로 교수의 행동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교수를 그만두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교수와 마주치지 않고 그만두게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사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배관역류 등 심각한 하자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이사비, 복비 등)도 청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