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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순히 검색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인물을 보기 위한 검색을 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검색된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었다고 해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여지도 전혀 없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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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지 않는 경우 주의사항ㅂ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딱히 의심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십니다. 다만 전기, 가스비 미납이 되는 상황이라면 추후 질문자님에게 변제책임이 돌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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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보냈는데 입금하지 않는 구매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판매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로 보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대급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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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벌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벌금은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나왔을때의 처벌입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면 그 자체로 벌금 등 처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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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표현을 완곡하게 한 것에 불과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수사적인 표현이 첨가된 것으로 완곡하게 또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강조점을 두어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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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패소 후 상대방이 할 수 있는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가진 모든 재산이 집행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며, 채권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추심하여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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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는병원에서 다칠경우 누구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병원의 시설물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병원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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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저랑 부딫히진 않고 살짝 닿은거 같은데 이런걸로는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닿은 것은 아니며, 다친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처럼 되어 있는 구간이었다면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사유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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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횡령 절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다음 타임 알바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겠으며, 10분전에 빼라고 했으니 10분전에 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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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률 / 민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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