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식회사에 대해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원은 주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1주도 가지지 않아도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반면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전체 주식수에 비해 그 비율이 너무 적다면 경영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전체 주식의 5~1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3.1400
- 취업사기를 당하여 제 명의 폰으로 대출사기를 쳤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기망을 당해 속아 이용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에는 신고가 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사실관계 진술을 요청하시면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천재지변 임차인이 원상복구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시설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첫눈이 왔을때 이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400
-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누수가 발생한 상황으로 윗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으로, 그에 대한 반박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내용증명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굳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내신다고 해서 유리하게 상황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수피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3.1400
- 강제집행 도중에도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가 시작되게 되면 강제집행도 정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3.1400
- 야당 대표에게 살해 협박이 들어와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경찰에서도 신변보호 조치와 동시에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1400
-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재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지 않으며 다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법률 / 성범죄25.03.145.01명 평가00
- 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금 얼마정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한 상황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빠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법률 / 민사25.03.1300
- 일반 교통방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어요.(상속 재산 공동상속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막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소유인 집 앞마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34.01명 평가00
- 미성년자 성인의 만남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률 / 민사25.03.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