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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번호를 타인에게 주는걸로 처벌을 강하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의 번호를 타인에게 준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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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통매음죄 적용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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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는데 언제쯤 벌금통지서가 발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신 상황이고 벌써 5개월이 지나셨다면 지금쯤은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안나오셨다면 검찰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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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돈 사기는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로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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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안 갚고 집도 안 나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돈을 받으실 권리 즉 채권이 있으시므로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퇴거청구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별다른 이슈 없이 승소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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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경쟁 업체로 이직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상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으시다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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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면 아파트, 보험 등 명의 변경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계약한 것들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개명 후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에서는 개명 후 이름을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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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용도란에 수기로 작성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요구하는 바가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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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 신청ㅈ은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 lh청약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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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ai 아청물을 제작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연히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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