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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 내에서 폭행이 이뤄지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져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과 동시에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를 열어 해당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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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차 거래 사기 계약금 환불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애초 고지된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뢰관계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로서는 매도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근거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계약금 역시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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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려고 밖에 내놓은 장롱을 누군가 부수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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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피의자측이므로 따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처를 기재하시면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귀중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요, 안적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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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일에 나가지 않을경우 손해배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미리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위 1.의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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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채권자민사소송 출석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기 때문에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가 있으므로 답변서를 진술간주하여 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패소판결이 선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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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저장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웹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를 저장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장하시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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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1개월전 해지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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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portal.scourt.go.kr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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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라고 그러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우두머리"가 법정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두머리(수괴)라는 표현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명시된 용어입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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