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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속영장 청구시 판사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보통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해외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영역안에서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도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도주우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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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개월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강제집행 절차, 이행명령 신청, 압류, 추심, 감치명령 등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곳으로 해당 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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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발송했다는 송장 번호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발송한게 아닙니다.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며, 제품을 발송하지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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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랑 잠깐 연락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명시한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인증번호를 보내신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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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이 켜지고 딜레마존을 지나 건너펀 정지선 바로 앞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딜레마존까지 지나고 나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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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갓길에 차가 멈춰서 도망쳤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쨋든 차량소유자 조회로 본인확인이 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경찰에서 확인을 요청하시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순찰대로 다시 연락하시어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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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빨리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2023. 11.에 계약을 한 것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인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합의외에는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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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와 간호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 내용이 녹음으로 남아 있다고 하신다면 증거로 활용하시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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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틀동안 2~3번 정도 발생한 일만으로는 바로 업무방해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정도 지속되었는지 등 사정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5.03.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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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예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토스에서 받는다고 해도 사기에 대한 처벌을 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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