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자판이란 대법원에서 원심(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 즉 스스로 판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판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심리를 다시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남편이 가져다가 낭비해서 없앤 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또 한편에서는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짐을 찾으러 가야 해서 방문하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되기 어렵고, 폭행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합의는 파기된 것입니다. 합의가 파기되었으니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해서 합의가 파기된 사정을 이야기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들어올때 차단기가 없다고 해도 회사 부지내 사유지로 보이며, 일반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짓으로 변호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약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신고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신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따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판사에게 탄원하시는 정도는 해보실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대응하므로 피해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항소하여 형량이 낮아질 일은 잘 없으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설사 무죄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해서 모두 가압류가 가능하며, 은행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는 모두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