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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한 피의자가 진술한내용을 어떻게볼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단계가 진행중이거나 불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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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서 갱신계약하는데 확정일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추가된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셔도 잔금일을 평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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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주문 착오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네이버측의 과장 허위 광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유발된 착오로 잘못된 상품을 거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부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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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사망시 상속포기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 혈족의 순서로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는 3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며, 자녀분도 4촌 이내 혈족이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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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이 제 가슴과 성기를 만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기를 삽입해다면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우선은 부모님께 말씀해주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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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50만원 정도의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합의에 집중하시되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른다면 처벌을 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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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침범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건복지부의 단속지침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을 침범하는 경우 주차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보통은 이 경우 1회 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계도를 하게 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선을 조금 침범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들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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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제 처자식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촌 이내의 친족에게도 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아내는 아니어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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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결 결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마다 규칙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전결 역시 팀장이 적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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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말한건데 이정도 말로 고소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 목적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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