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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 말투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온라인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을 알지 못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서로 신상공개가 안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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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채팅 고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유추를 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반사정을 종합하였을때 누구나 쉽게 누구를 특정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특정성이 인정되며, 단지 누구로 추정이 된다는 정도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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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에서 첫날인데요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항의하시고 사전에 층간소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도저히 거주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알리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되시면 일부 비용을 포기하고 계약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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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꼭 혼내주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이시며 이 경우에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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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주소이전을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이전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소가 이전되며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세대주인 친구의 확인은 필요하시며 이 역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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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집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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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가전에 명시 되지 않았던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의미한 비용이 지출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전부 배상범위에 포함되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물건값 외에 용달비용, 청소비용, 시간,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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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 단속기에 대한 궁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단속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신호위반 단속기라면 신호위반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시가 없다면 과속단속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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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집에 전 세입자 물건은 버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두고간 것은 버리고간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구하신 후에 처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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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전세집에 결혼한 누나가 세대주로 들어가면 동생은 동거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누나가 세대주가 된다면 동생인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되는 것이 맞으며, 누나 남편은 세대원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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