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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계정 구매 otp를 중간에 안열어준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은 시점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는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부분으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은 명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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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돌려준다는 임대인 어떻게해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때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판결(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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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레고 거래후 환불요청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 판매당시 게시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고소를 한다고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불가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계약상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응하지 말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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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이 저한테 돈을 보내고 다시 자기한테 보내달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청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찜찜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며 자칫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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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처벌법은 왜 생겼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좋은 법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었고 동년 10. 21.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증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법 적용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그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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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나가는데 집주인이 민증사진첨부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당사자의 신원확인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신분증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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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는 여러 벌칙규정이 있으며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3년 이하 형에 처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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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신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로 고발장을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로 민원의 방식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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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 당했는데 범인을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가액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직장을 잃으신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300~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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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경찰서 가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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