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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요청 내용증명서 쓸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를 수신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계약당사자의 상속인을 수신자로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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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사무소가 미적지근하게 대처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으며, 한편에서는 분재조정위원회로 진정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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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은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3개월 12만원 기준으로 위약금 10% 공제 후 일할계산으로 남은 일수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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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윗층 상가에서 불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재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라서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윗층 및 윗층 보험사와 이야기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에 관해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견적을 내보시고, 가게를 열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얼마를 청구할지를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윗층 및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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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나중에 나갈 때 돌려주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 전체가 2000만원인 것이고, 계약금, 잔금으로 나눠서 내신것입니다. 나중에 나가실때 2000만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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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에 잘못 입금했는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압류통장에 돈이 입금된 경우 그것이 착오로 인한 송금이라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반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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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저를 때린 친오빠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 적용됩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아직 공소시효 경과 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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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 건도 판매자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 외에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해제 및 환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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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로 민사소송을 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자약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하여 이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기를 지난 이후로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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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소송중에 스토킹처벌을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다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다시금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한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남편이 일정 범위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고려해보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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