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특정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가 된 3. 4.자로 받는 것이며, 이후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4. 6.에 하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가 된 4. 6.자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위의 경우처럼 진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을 하는 주체를 알아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개인사업자나 상호가 명시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이트의 명을 명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지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도 안하고 지분만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온라인게임상 익명의 상대방에게 발언하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의 이름이나 거주지 주소 등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었어야 합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 온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가능성이 크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헌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