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기타 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본다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기소지가 허용된다는 것만으로 범죄좌를 쏴 죽이는 행위가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첫째 자녀의 돈은 그 첫째 자녀의 돈으로 부모라고 해도 함부로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혼인관계의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혼인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부모가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사이라고 해도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변제의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정도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결혼전 과거의 사정이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보통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정말 악질적인 임대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압박감을 느끼고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보증금을 빨리 마련하여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고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딸이 대리인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는 필히 확인을 해야 하며, 중개인에게 대리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정확하게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출이 없는 점 등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탈퇴를 하는 경우 회비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칙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가입을 했다면 추후 탈퇴를 하는 경우에 해당 내부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회비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