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요적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가능한 상황입니다. 총 8명이 있는 단톡방에서의 발언이라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1, 2의 경우 모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이 확인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행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로 질문자님의 집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게시글의 내용과 해당 카페의 구성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결정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주시게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발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판사나 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처럼 전관예우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현행법상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행위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펌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결이 되는 정도는 되야지 법적으로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관리소장의 말만으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통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많으면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벌금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압류가 되었다는 아무런 확인이 없으며, 채권자가 요청을 했다는 것뿐이지 제3채무자인 회사에 법원의 압류결정이 통지된 것이 없다면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