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가 되었을때 실제로 처벌이 될 확률
검사님이 피고소인을 약식기소 하셨을때 실무적으로 판사님이 약식명령을 내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무죄로 판단하실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대부분 약식명령을 내리고, 무죄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는 경우에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의 99% 이상 약식기소가 된 내용대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만약 무죄가 다퉈질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오히려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재판절차를 거치며 바로 무죄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고
무죄가능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화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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