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며 실제 영상을 받지도 못하신 상황입니다. 범죄가 되지도 않으며,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퇴정했다고 해도 재판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다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를 원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그 내용의 공개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실 수록 공개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고, 공개가 안될 경우 추후 소송진행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적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번 재판을 하는 것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1~2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임대인지 부담할 부동산 비용도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차인이 만약 억지를 부리며 부동산 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면 계약해지를 해주지 마시고 만기가 될때까지 계약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과실에 의한 행위이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 다운로드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마음편하게 계셔도 괜찮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쌍방이 계약관계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계약을 파기할 사유가 마땅히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실제 영업방해가 발생하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16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여 새로 방까지 구하신 상황으로, 이후 변동된 사정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으십니다. 월세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며, 항소하여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심으로써 항소가 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게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