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다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문으력자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부모가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호, 양육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관계를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례가 아니라 친구의 사례라고 하더라도 상담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얼마든지 상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말다툼 중에 순간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번 한 정도로는 성적목적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으며, 단순히 상대를 비하하는 목적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통매음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패드립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실명과 지역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는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A에게 보내야할 것을 B에게 잘못보내신 것이므로 상품권은 아직 A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질문자님 소유인 상태입니다. 본인은 B씨를 횡령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 및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 후 반환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횡령죄로 고소하신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B씨에 대한 정보는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피고인인 B씨의 이름, 주소 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휴대폰 번호를 아신다면 주소를 특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게 되면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가 회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에 애초부터 냉난방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잘 이용해오셨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데 갑작스럽에 냉난방 가동을 중단하고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대목적물의 구성,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부분으로 임대인에게는 계약당시의 임대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당시 상황에 준하여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며 가해자의 발언을 녹음할 수 있으면 가장 좋으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말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의 증언,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 이때부터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 후 패드립을 한 것은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겠으며 고소가 될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없이 대표자가 경영상 판단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에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