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단전단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엘리베이터에 공지가 된 경우 충분히 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신고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임대인이 요구가능하신 사항입니다.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며 점유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출도 완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건의 경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혐의로 되기도,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사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같은 사건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다만 검찰청 A에서는 범죄혐의를 인정한 상황으로 이 경우 이에 관한 자료를 검찰청 B에 제출하게 되면 충분히 참고가 되는 부분이시며, 검찰청 B에서 검찰청 A의 판단을 중요하게 참작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변경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결국 법이 정한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차라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때 가해자와 연락하여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적이라거나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하시면 상당한 경우에는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며,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로또 등수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죄질도 달라지겠으므로 처벌수위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지선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1번 차량이 정지할때 2번 차량도 같이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2번 차량이 정지선 앞으로 왔을때 다시 정지 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장의 경우 어느 일방이 설치하였다면 그 일방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다만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하겠습니다. 소유권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 설치시 또는 부동산 취득시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