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다가 차량이 후진하면서 한뼘차이로
한뼘차이로 치일뻔했는데 그냥 가길래 걍 허공에 개새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발생하여
조수석에 내리신분이 오셔서 협박식으로 하면서
다퉜고 이후 경찰관분이 오셨길래 저는 모욕죄 부정이라고 주장 특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해서 좋게 화해하고 서로 갈길 갔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많이 놀랬는데 정신과 치료받고 비접촉 사고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 부분은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고발생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모욕죄만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을 것인데, 이미 앞선 신고건에서 마무리하고 추후 신고하는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