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타 우편물의 경우 이메일이 아니라 선택하신 자택 주소지로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메일로 발송이 어려운 경우 발송할 주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인인 손주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된 것이므로 무죄를 다투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죄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문서로 내용을 받아보시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차 배당으로 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될 수 있다면 그 이후로는 급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고지하는 행위 자체로 불법추심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되며 더욱이 협박메시지를 보낸다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재로 다 회복되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어떤 피해가 더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자료와 일실수익의 일부는 제외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검토를 통해 청구가능 금액의 특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적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30~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정검문소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계측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판단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제10조 제2항 각호의 경우에 아동학대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고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행정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경찰서가 정해져있기에 다른 경찰서로 변경을 요청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그 요청을 받아주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서를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박의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파산을 하고 채무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