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것이며, 만약 그와 같이 돈을 낼 것을 강요한다면 강요죄나 공갈죄 등 범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돈을 낼 의무가 없으므로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 등 상급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있다고 해도 바로 수리가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면 적법한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복비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개인정보만으로는 이를 악용하여 다른 범죄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위험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문제의 원인을 밝혀야 하며, 그 밝혀진 원인에 따라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확정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일단 한전에서는 건물의 문제라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고, 보험사로 하여금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처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판매에 관한 대화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IP 추적 등 기술적인 분석과정을 거치면 제3자에 의해 계정접속이 이루어졌고 사기범행이 이뤄진 사실이 금방 확인될 것입니다. 수사가 되는 상항이라면 담당경찰관에게 사실그대로 이야기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충분하며,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므로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공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며, 이 경우 당연히 시공업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설사 무면허에 계약서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공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잔금지급도 당연히 거절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범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의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내부에 기숙사 이용에 관한 규정이나 기숙사 이용 계약서 등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규정이나 계약서에 환불 가능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이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론으로는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